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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 5. 2(수)		담당부서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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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진신고자 등 벌금 감경 확대

□  관세청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의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통고처분 고시’)‘를 개정하고,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지식을 가진 세관장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관세법규의 실효성 보장하고 관세징수권을 적정히 행사하기 위하여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 상당액, 몰수 해당 물품, 추징금 해당 금액을 통고하는 행정처분

□  관세청은 이번 통고처분 고시 개정을 통해

ㅇ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였고,

※ (외국환거래법) 사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50%를 감경

ㅇ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15%)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 관세법 제38조제3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ㅇ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