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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19. 7. 17.(수) 09:00		담당부서	FTA집행기획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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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수출업체, 자유무역협정 활용 더 쉬워진다

-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 확대 -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늘리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을 7월부터 확대하였다.

ㅇ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수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로서는 FTA활용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관세청은 2017년도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61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왔다.

* 수출물품 생산자가 해당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였음을 확인하여 작성한 문서

ㅇ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하고 82개 품목을 추가함에 따라 간이발급 대상은 모두 243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2-2

ㅇ 한류열풍을 타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수출증가세에 있는 김치 및 면류 등 식품류와 우리 수출 주력상품이지만 소요 원재료가 많아 원산지증빙이 어려운 철강·기계류가 중점적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 김치를 예로 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에 대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 구매내역서, 품목분류 확인자료, 원산지 확인자료, 원재료수불부와 제품수불부, 제조공정도 등 최소 7종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제 국내제조확인서만 구비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고시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이 확대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참고] 새로 추가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82개)

참고		새로 추가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82개)

HS	HSK 품명	활용대상 협정	HS	HSK 품명	활용대상 협정
1902.19-1000	국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14.59-9000	기타의 팬	한-중 FTA, 한-베트남 FTA
1902.19-2000	당면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14.80-1000	후드	한-중 FTA, 한-베트남 FTA
1902.19-3000	냉면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14.80-9190	그 밖의 기체 펌프(항공기용 제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14.80-9210	기체 압축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1905.90-1090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14.80-9220	그 밖의 기체 압축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2005.99-1000	김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8414.80-9230	그 밖의 기체 압축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14.80-9900	기타의 팬・후드 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3305.10-0000	샴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15.10-2010	벽형 공기조절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3401.30-0000	바디클렌저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15.10-9020	공기조절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3904.22-0000	폴리(염화비닐)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17.10-2010	철강 처리용 노나 오븐	한-중 FTA, 한-베트남 FTA
3917.40-0000	플리스틱 연결구	한-중 FTA, 한-아세안 FTA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3918.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나 바닥깔개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19.50-9000	열교환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3920.51-0000	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 재질 외의 아크릴중합체 것)으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20.10-900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한-중 FTA, 한-베트남 FTA
3923.21-0000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포장대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필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4002.11-0000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라텍스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4002.59-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봉지용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4009.2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 된 관・파이프・호스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4009.31-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22.40-4000	열수축 포장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4009.3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5402.11-0000	아라미드로 만든 강력사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22.40-9020	자동결속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5402.20-0000	강력사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22.40-9030	진공포장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5503.20-1000	폴리에스테르의 섬유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24.10-0000	소화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5503.90-0000	기타의 합성스테이플섬유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38.20-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7226.92-0000	냉간압연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와 성형기	한-중 FTA
7227.90-9090	그 밖의 합금강의 봉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77.20-2000	압출기(플라스틱 공업용)	한-중 FTA
7306.50-0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관 및 중공 프로파일(기타의 것)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한-중 FTA
7307.91-0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플랜지(flange)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77.80-0000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한-중 FTA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 300리터 이하인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79.82-1000	혼합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7409.11-9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79.82-4000	교반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7409.21-9000	구리-아연합금(황동)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한-중 FTA
7410.11-0000	정제한 구리의 박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81.40-0000	안전밸브	한-중 FTA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	한-중 FTA	8481.80-1010	밸브(전기작동식의 것)	한-중 FTA
7502.20-0000	니켈 합금 괴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81.80-1030	밸브(그 밖의 자동 제어식의 것)	한-중 FTA
7604.21-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81.80-2000	탭ㆍ코크와 트랩	한-중 FTA
8302.30-0000	비(卑)금속제 차량용 부착구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82.10-9000	볼 베어링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302.42-0000	비(卑)금속제 가구 부착구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한-중 FTA, 한-베트남 FTA
8403.10-1000	보일러(유류를 사용하는 것)	한-중 FTA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한-중 FTA, 한-베트남 FTA
8403.10-3000	보일러(가스를 사용하는 것)	한-중 FTA	8483.30-900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한-중 FTA
8413.30-900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항공기, 기관차용, 선박용, 자동차용 제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8483.50-900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한-중 FTA
8413.81-9000	기타 펌프(수영장용 펌프는 제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8507.80-0000	그 밖의 축전지	한-중 FTA, 한-베트남 FTA
8414.30-100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한-중 FTA, 한-베트남 FTA	8514.40-900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한-중 FTA

※ 전체 243개 품목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이며 활용요건 등 기타 상세내용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