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

1기업심사란

기업심사(Customs Audit)란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를 대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을 포함하여 수출입 통관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심사는 대상업체를 방문(실지심사)하여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심사(전부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기업심사 유형

법인심사
(정기심사)
수출입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4년 주기를 원칙으로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
기획심사
(수시심사)
기획심사 기본계획 및 통관적법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
종합심사
(정기심사)
AEO(종합인증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AEO 공인기준의 이행실태 및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를 심사하는 것
환급심사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
외환심사
(조사)
수출입거래(용역거래, 자본거래) 당사자의 업무에 대하여 외국환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

3기업심사 절차

심사 대상 업체 선정

관세청장은 연간 또는 반기 별로 기업심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관할세관에 통보합니다.

기업심사 사전 통지

각 심사세관은 심사 개시 10일 전까지 심사대상 업체에 기업심사 통지서를 전달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전산자료 포함)목록을 제공하여 심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심사 수행

일반적으로 기업심사는 무역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심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하며, 필요 시 20일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 결과 통지

기업심사가 완료되는 경우 종료일에 기업관계자의 참석 하에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심사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심사대상 업체에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전달합니다.

4기업심사 항목

관세평가 간접지급금액, 법정가산요소(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 등) 등 수입물품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P: Transfer Price) 적정성 여부
수입단가 변경, 기준환율 적용 적정성 여부 등
품목분류 수입세율 적용, 수출입 요건 충족, 감면 적용 등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통관적법성 세관장 확인대상, 통합공고 준수여부
감면 관세법 및 FTA 협정에 따른 관세감면 적용 적정성 여부
감면 적용물품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환급 환급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량 적정성 여부
외국환거래 신고대상 수출입거래 및 자본거래 외환당국 신고여부
불법 외화 반·출입 여부
기타 원산지 표시 등 적정성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여부

5G1 기업심사 컨설팅 서비스

사전 RISK 진단

심사 개시 전 귀사의 무역거래 Data를 토대로 심사분야 전반에서 귀사가 가지고 있는 RISK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해 드립니다.
사전 RSIK 진단 과정을 통하여 기업심사 시 요구되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수행 시 세관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컨설팅

심사 수행 중 전담 관세사를 파견하여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소명자료 준비, 업무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심사 과정에서 추징 및 처분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세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컨설팅 수행내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공 및 기업 담당자 교육 제공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